현행 문제점:

• 수사기관의 동물검사 의뢰 누락: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.
•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집중된 검사 의뢰: 동물학대 관련 검사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집중되어,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.
•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등 세부 기준 부재: 수의법의검사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정 기준이나 검사 요령이 없어 체계적인 검사가 어렵습니다.

개선안:

• 동물검사 의뢰 주체 명확화: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동물검사 의뢰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,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.
•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등 고시: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여,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시스템을 마련합니다.

개선안의 목표:

•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동물과 사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.

현재 상황:

• 농촌 지역의 실외 사육견 증가로 인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
•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까지 실외 사육견의 85% 이상을 중성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• 유실, 유기 동물 증가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분양하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.

개선 방안:

• 중성화 의무화: 시·도지사는 개,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등록하거나 분양할 때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.
• 중성화 비용 지원: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성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.

목표:

• 유실, 유기 동물의 개체 수를 줄여 공공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합니다.
•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듭니다.

현재 문제점:

• 아동, 노인, 장애인을 방임하는 가정에서 반려동물 역시 함께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• 이러한 가정에서는 반려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인해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,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가 어렵습니다.

개선 방안:

•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 보호 조치: 아동, 노인, 장애인을 방임하는 가정에서 발견되는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보내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.

목적:

•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도 보호하고, 위생 문제를 해결하며,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